|
1 /
1 page
Total
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509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2
|
|
|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709
|
20150709
|
View
Modify
Delete
|
2
|
1955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4
|
|
|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3
|
197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3
|
|
|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4
|
5050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조의2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
|
|
|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
20171226
|
20171226
|
View
Modify
Delete
|
5
|
6146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7
|
|
|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
20161230
|
20161230
|
View
Modify
Delete
|
6
|
7433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7
|
6144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라
|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
20161230
|
20161230
|
View
Modify
Delete
|
PAGE MENU
(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