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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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426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3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	236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2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	7308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2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	219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4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5	2276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1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	2157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2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	11134 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1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	20171204	20171204	View Modify Delete
8	72853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3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9	73367 History	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2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0	28007 History	1823	건축법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20190430	20191101	View Modify Delete
11	4771 History	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1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	4787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1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	4795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2	2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	4802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8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	4806 History	1823	건축법	27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	5102 History	1823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	5145 History	1823	건축법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2	5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	5557	1823	건축법	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1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	5574	1823	건축법	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2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0	74234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20191118	20191118	View Modify Delete
21	11755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2016.5.30>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22	1185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2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23	1186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	2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24	2914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1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0180615	20180615	View Modify Delete
25	3255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2	5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20141014	20141014	View Modify Delete
26	338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5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160630	20160701	View Modify Delete
27	3139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7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8	7406	2118	건축법 시행령	18	설계도서의 작성		1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9	7313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0	7313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2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1	731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2	7314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3	7315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4	7315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5	73157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1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6	73158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2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7	73159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3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8	7316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9			⑨ 허가권자는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9	744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0	35800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안의 조경	1	6		6. 축사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41	373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42	3531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2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43	3400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6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44	3346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4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160119	20160119	View Modify Delete
45	7318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6	731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7	3298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카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50424	20150427	View Modify Delete
48	3294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0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20150424	20150427	View Modify Delete
49	73161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1			⑩ 제9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0	33965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	1		1. 건축사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51	34916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1	나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0171024	20171024	View Modify Delete
52	73164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1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3	73165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2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4	73971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7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55	83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2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6	30778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1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57	8397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8	35067	2118	건축법 시행령	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	1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59	492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1	6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60	720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6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1	489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7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62	483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63	668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조의2	교육 실시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4	12104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1	가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0180209	20180810	View Modify Delete
65	6295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7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7.24, 2013.6.17, 2018.2.9>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66	1001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67	6206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9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2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68	6500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5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14.5.22>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9	65550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1	가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0	65564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6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1	63548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3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2	64624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3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73	63743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5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74	67212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3	3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75	69987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1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0170106	20170107	View Modify Delete
76	1593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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