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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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0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15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	7299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	210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1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2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	224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1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	11033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개구부	1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6	19379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7	19380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나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8	1115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사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20171204	20171204	View Modify Delete
9	1115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아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Modify Delete
10	19388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1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11	1118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4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Modify Delete
12	73116 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20200409	20201010	View Modify Delete
13	72707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아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14	72772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15	74175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Modify Delete
16	19427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1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17	19443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가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18	25195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마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19	25196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바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20	25199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가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21	25200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나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22	25210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사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23	25211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아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24	25437 KBimCode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자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2010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25	25214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카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26	11368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7	19493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3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28	25453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4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29	25345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3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30	19601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가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31	19602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나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32	19611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가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33	19612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나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34	19506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35	1156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1	가	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36	1157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1	나	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37	1157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2	가	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38	19772 KBimCode	1823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39	27881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0	27956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1	1172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	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42	7397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43	1965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44	759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4	피난 규정의 적용례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5	3161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3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6	3161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7	196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48	1969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49	7826	2118	건축법 시행령	9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4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0	731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1	73178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3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2	8108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3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3	5697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4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2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54	4860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7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55	481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3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56	4976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57	1845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1	가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58	18460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59	50631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2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1, 2010.8.11>	20100811	20101112	View Modify Delete
60	4216	1821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7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61	20201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3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20130903	20130104	View Modify Delete
62	52281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3	2		2. 출입구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3	52318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2	7		7. 권총실내사격장 안(사격실, 사격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4	20232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65	19966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6	19967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2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7	19968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3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8	19987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2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9	19990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1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0	19999 KBimCode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1	1216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라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72	20147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7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3	61522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20181025	20181025	View Modify Delete
74	61106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75	61170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5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76	74281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5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77	201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8	201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9	201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0	71941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81	71943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82	71944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83	1232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나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84	6119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5		5.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85	61201 KBimCode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86	61205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6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87	1236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가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88	1236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나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89	9420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1	나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0	6172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Modify Delete
91	960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8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92	966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3	2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93	968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2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94	631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2	1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95	6238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1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96	9780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3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97	6294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98	992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출입문	2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99	73873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2	가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0	6910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1	4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1	1569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1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02	1570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2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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