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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288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2 4299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1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Modify Delete 3 43020 KBimCode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1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Modify Delete 4 1336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 4809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6 492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가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7 492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나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8 4752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7. 취락지구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9 4811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가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0 488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2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1 720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가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2 144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3 144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4 144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 488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6 7205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 147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 147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1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9 147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2. 자연취락지구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0 147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가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1 4490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가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20110309  20110309  View Modify Dele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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