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2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545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7
|
|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2
|
2518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6
|
|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3
|
71403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3
|
|
3. 전기통신시설군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
|
28484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24
|
|
24. 방송통신시설
|
20090609
|
20091210
|
View
Modify
Delete
|
5
|
1191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6
|
7326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2
|
|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View
Modify
Delete
|
7
|
356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3
|
|
3. 전기통신시설군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8
|
356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3
|
가
|
가. 방송통신시설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9
|
76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
|
739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3
|
|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11
|
1261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12
|
1262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13
|
4851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3
|
|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20181113
|
20181227
|
View
Modify
Delete
|
14
|
1368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
|
1
|
|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15
|
486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1
|
가
|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
20181113
|
20181227
|
View
Modify
Delete
|
16
|
537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
|
20033
KBimCode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7
|
대상시설
|
|
4
|
|
4. 통신시설
|
20120523
|
20120824
|
View
Modify
Delete
|
18
|
20028
KBimCode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7
|
대상시설
|
|
6
|
|
6. 통신시설
|
20120523
|
20120824
|
View
Modify
Delete
|
19
|
20003
KBimCode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
20140324
|
20140324
|
View
Modify
Delete
|
20
|
978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
|
통신시설
|
|
|
|
제32조(통신시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21
|
1579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1
|
|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