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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4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9542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3  3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2 5734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6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3 5762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5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4 20206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3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20130903  20130104  View Modify Delete 5 708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1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 708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2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 708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 2067 History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4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 708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 708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1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 708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2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 708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3      ③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 708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 708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1  3    3.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 708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 708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1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 708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2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 708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 2116 History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4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 708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1 7086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3    3.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2 708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3 709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5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4 7091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6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5 7091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7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6 709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8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7 709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9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8 709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5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9 709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6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0 712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7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1 712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2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2 712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4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3 713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3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4 713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4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5 713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6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6 713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7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7 713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9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8 708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1  10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9 708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10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0 712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1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1 2023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42 2023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1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43 2023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2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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