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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13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034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 715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 7299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 730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6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 210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1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2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 224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1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 1115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아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Modify Delete 8 2523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4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9 26447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5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 27571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1  3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0140528  20140528  View Modify Delete 11 1172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   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2 2879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0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20110629  20110629  View Modify Delete 13 7826 2118  건축법 시행령  9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4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 7234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1  1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 7382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6 71451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5  1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7 5697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4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2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8 49765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19 4976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20 50479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4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1 5050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20171226  20171226  View Modify Delete 22 50409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2      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3 5077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나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20090701  20090708  View Modify Delete 24 1855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4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25 5072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6 5072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1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7 5072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2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8 5074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1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9 3789 1821  도로법  2   정의    2  나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0 3791 1821  도로법  2   정의    2  라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1 51026 1821  도로법  38   도로의 점용  6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Modify Delete 32 51369 1821  도로법  47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33 51383 1821  도로법  49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34 51401 1821  도로법  55   도로표지        제55조(도로표지)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35 51402 1821  도로법  55   도로표지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36 4140 History 1821  도로법  55   도로표지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7 51724 History 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71128  20180529  View Modify Delete 38 51502 History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2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39 51661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1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0 52138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1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41 52472 248  사도법  9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2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42 52482 248  사도법  12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2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43 1628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1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4 1639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4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5 2024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46 2025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4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47 2029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8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48 709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9 709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0 710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1 710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4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2 712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2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3 713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3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4 713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4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5 73596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56 73613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1  3    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57 7059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6   건축자재의 표지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8 73597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6   건축자재의 표지  1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59 7059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6   건축자재의 표지  2      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0 5516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9   건축자재의 표지        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1 10829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1  가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2 71913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조의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1  2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3 10912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조의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5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ㆍ수입에 관한 정보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4 5569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1  1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65 19964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6 19985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7 19986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1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8 19987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2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9 19988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2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0 1748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1  1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71 70723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3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72 74005 History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30, 2020.10.27>  20201027  20201027  View Modify Delete 73 74010 History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2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0201027  20201027  View Modify Delete 74 590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2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5 591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3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6 592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4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7 595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7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8 630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3  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9 631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3  2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0 12115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20180209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1 12116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1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20180209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2 12120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2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3 12121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3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20180209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4 12122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3  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0180209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5 12123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3  2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0180209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6 12125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관리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7 9301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88 930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1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89 9303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1  1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0 9305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1  3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1 9306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1  4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2 9307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3 9308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3      ③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4 9365 History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5 9374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2  나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6 9375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2  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7 933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98 60462 1814  주차장법  11   노상주차장의 표지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99 60463 1814  주차장법  11   노상주차장의 표지  1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00 60464 1814  주차장법  11   노상주차장의 표지  2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01 60492 1814  주차장법  18   노외주차장의 표지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02 60808 History 1814  주차장법  18   노외주차장의 표지  1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61202  20170603  View Modify Delete 103 60809 History 1814  주차장법  18   노외주차장의 표지  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61202  20170603  View Modify Delete 104 73670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3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05 360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6 7365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07 742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5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08 7432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109 6122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5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10 6123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6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11 1226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1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12 1232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13 1232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6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14 7429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15 7429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6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16 6280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6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61025  20161025  View Modify Delete 117 6238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제31조(안내표지판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8 6260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19 6238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1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20 62610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2    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21 6239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4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22 6265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나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123 10048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3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4 73870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3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5 7068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  1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26 112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3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27 7070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6의3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28 7070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11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29 69125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0 74418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1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0190806  20190806  View Modify Delete 131 15583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1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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