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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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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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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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71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5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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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15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가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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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6920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5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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