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1 /
1 page
Total
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70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6
|
|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
20190423
|
20190423
|
View
Modify
Delete
|
2
|
4624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7
|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3
|
7358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5
|
|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4
|
10804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5
|
|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20181016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5
|
6019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자
|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20090609
|
20091210
|
View
Modify
Delete
|
6
|
600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9
|
|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
20090422
|
20091023
|
View
Modify
Delete
|
7
|
6008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1
|
9
|
|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
20090422
|
20091023
|
View
Modify
Delete
|
8
|
6836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4
|
|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
|
PAGE MENU
(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