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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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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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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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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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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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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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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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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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